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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011-1 공법연습 E형>수도이전 관련한 관습헌법결정에 대해 정리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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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9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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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헌마554·566(병합)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위헌확인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011-1 공법연습 E형>수도이전 관련한 관습헌법결정에 대해 정리하시오.
③경성헌법과 연성헌법

- 법학과 3학년 공법연습 E형 참고자료입니다 -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Ⅰ.서론 1. 문제의 소재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4년 10월 21일 수도의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조치법이 우리나라의 수도가 서울이라는 우리 헌법체계상 자명하고 전제된 불문의 관습헌법사항을 헌법개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법률의 방식으로 변경한 것이어서 그 법률 전체가 청구인들을 포함한 국민의 헌법개정국민투표권을 침해했으므로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문제의 소재
1.법체계

(2)헌법의 槪念과 성격
(1)영미법

2.관습 헌법
공법연습,수도이전,관습헌법결정,수도이전 관련한 관습헌법결정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4년 10월 21일 수도의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조치법이 우리나라의 수도가 서울이라는 우리 헌법체계상 자명하고 전제된 불문의 관습헌법사항을 헌법개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법률의 방식으로 변경한 것이어서 그 법률 전체가 청구인들을 포함한 국민의 헌법개정국민투표권을 침해했으므로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이 결정은 이 사건 법률이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배된다는 김영일 재판관의 별개意見(의견)과, 국민투표권을 포함한 청구인들의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적법 각하하여야 한다는 전효숙 재판관의 반대意見(의견)이 있는 외에는 나머지 재판관들의 意見(의견)일치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여전히 관념이 분명치 않은 관습헌법의 의의와 그 효력에 대해 알아보고 이에 따라 헌재의 수도 이전 특별법 위헌 결정이라는 구체적인 사안에 적용해 검토해보고자 한다. 세계의 국가들은 법체계에 의해 크게 둘로 분류할 수 있는데, 독일, 프랑스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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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소결
다. 관습 헌법의 槪念에 대한 논의에 앞서 우선해야 할 것은 대한민국이 속한 법체계에 대한 분명한 이해일 것이다. 2004헌마554·566(병합)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위헌확인

순서
①천도와 행정수도이전

Ⅲ.結論(결론)
헌재의 이러한 결정은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주목을 받았는데, 이는 관습헌법의 법원(法源)성을 인정하는 정도에서 나아가 관습헌법에 의한 현행 법률의 폐기라는 중대한 효력을 발생시킨 보기 드문 판례였기 때문일것이다 헌재가 관습헌법이라는 이름으로 신행정수도건설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을 위헌 결정하기 이전까지도 관습헌법은 국민 전체에게 매우 생소한 관념이었으며 이에 대한 논란이 어느 정도 가라앉은 지금까지도 관습헌법은 여전히 관념이 모호해 보인다. 세계의 국가들은 법체계에 의해 크게 둘로 분류할 수 있는데, 독일, 프랑스 일

③관습 헌법의 변경 절차
(1)관습의 법적 의의

Download : 수도이전특별법의위헌결정과관습헌법[2].hwp( 74 )

Ⅰ.서론
3.수도이전특별법의 위헌결정
1. 문제의 소재
(2)대륙법

1. 문제의 소재

①형식적 헌법槪念과 실질적 헌법槪念
2. 관습헌법의 의의
설명

Ⅱ.본론

Ⅰ.서론
(2)사안의 검토
- 다양한 자료(資料)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4년 10월 21일 수도의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조치법이 우리나라의 수도가 서울이라는 우리 헌법체계상 자명하고 전제된 불문의 관습헌법사항을 헌법개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법률의 방식으로 변경한 것이어서 그 법률 전체가 청구인들을 포함한 국민의 헌법개정국민투표권을 침해했으므로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여전히 개념이 분명치 않은 관습헌법의 의의와 그 효력에 대해 알아보고 이에 따라 헌재의 수도 이전 특별법 위헌 결정이라는 구체적인 사안에 적용해 검토해보고자 한다. 관습 헌법의 개념에 대한 논의에 앞서 우선해야 할 것은 대한민국이 속한 법체계에 대한 분명한 이해일 것이다. 관습 헌법의 관념에 대한 논의에 앞서 우선해야 할 것은 대한민국이 속한 법체계에 대한 분명한 이해일 것이다. 2004헌마554·566(병합)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위헌확인 헌재의 이러한 결정은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주목을 받았는데, 이는 관습헌법의 법원(法源)성을 인정하는 정도에서 나아가 관습헌법에 의한 현행 법률의 폐기라는 중대한 효력을 발생시킨 보기 드문 판례였기 때문이다. 헌재가 관습헌법이라는 이름으로 신행정수도건설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을 위헌 결정하기 이전까지도 관습헌법은 국민 전체에게 매우 생소한 개념이었으며 이에 대한 논란이 어느 정도 가라앉은 지금까지도 관습헌법은 여전히 개념이 모호해 보인다. 이 결정은 이 사건 법률이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배된다는 김영일 재판관의 별개의견과, 국민투표권을 포함한 청구인들의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적법 각하하여야 한다는 전효숙 재판관의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나머지 재판관들의 의견일치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여전히 槪念이 분명치 않은 관습헌법의 의의와 그 효력에 대해 알아보고 이에 따라 헌재의 수도 이전 특별법 위헌 결정이라는 구체적인 사안에 적용해 검토해보고자 한다. 세계의 국가들은 법체계에 의해 크게 둘로 분류할 수 있는데, 독일, 프랑스 일

1. 문제의 소재

-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Ⅰ.서론
②관습 헌법 해당 여부

- 법학과 3학년 공법연습 E형 참고자료(資料)입니다

②성문헌법과 불문헌법
(3)관습 헌법
헌재의 이러한 결정은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주목을 받았는데, 이는 관습헌법의 법원(法源)성을 인정하는 정도에서 나아가 관습헌법에 의한 현행 법률의 폐기라는 중대한 효력을 발생시킨 보기 드문 판례였기 때문이다 헌재가 관습헌법이라는 이름으로 신행정수도건설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을 위헌 결정하기 이전까지도 관습헌법은 국민 전체에게 매우 생소한 槪念이었으며 이에 대한 논란이 어느 정도 가라앉은 지금까지도 관습헌법은 여전히 槪念이 모호해 보인다. 이 결정은 이 사건 법률이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배된다는 김영일 재판관의 별개견해 과, 국민투표권을 포함한 청구인들의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적법 각하하여야 한다는 전효숙 재판관의 반대견해 이 있는 외에는 나머지 재판관들의 견해 일치에 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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