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해피앤드 속의 법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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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9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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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
- 간통에 관한 고소
간통 유기 살인 모해인멸증거 공무집행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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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간통죄는 이른 바 친고죄로서, 피해를 입은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다만, 판례는 남편의 부재중에 그 의 집 안방에서 그 아내와 간통한 자를 남편이 간통으로 고소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주거침입죄로는 따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
3.살인
간통 유기 살인 모해인멸증거 공무집행방해 / ()
(형법 제241조 제2항).
간통 유기 살인 모해인멸증거 공무집행방해 / ()
따라서 간통 현장을 수사기관에서 인지하였다 하더라도, 그 간통한 자의 배우자가 고 소하지 않는다면 수사기관에서도 처벌할 수 없다.
1.간통
1.작품紹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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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해피앤드 속의 법률관계
2.등장인
설명
6. 그밖에 살펴볼 사항들
① 배우자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연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간통
4.모해인멸증거
3.스토리
Ⅰ.작품에 대하여
② 전항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Ⅱ.영화속의 법률관계
1. 간통죄
2.유기
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
순서
5.공무집행방해
제241조 (간통)
간통이라 함은, 유부남이 자기 처가 아닌 다른 여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갖거나, 유부녀가 자기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서로 합의하에 정교관계를 맺는 죄 및 그 유부남, 유부녀와 상간(성관계를 맺는 것)하는 죄를 말한다. 단,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대법원 1984.6.26.선고83도685 판결)
Ⅱ.영화속의 법률문제
형법 제241조 제1항에는[배우자가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