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의 과제(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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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3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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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의 과제(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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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설명
장애인복지의 assignment
장애인복지의 기본 목표(目標)인 사회통합과 정상화의 이념에 기초하여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보장하는데 있다아 이러한 목표(目標)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문제를 가정, 사회 및 국가 공동의 노력으로 해결해야 하고, 장애인복지에 대한 장기적인 방향설정과 꾸준한 실천이 병행되어야 한다.
첫째,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모든 영역에서 장애라는 이유로 差別받지 않는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생략(省略))
다. 이를 위한 장애인복지정책 수립의 몇 가지 주요 assignment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소득보장을 위한 대책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권에 따른 장애수당, 장애아동부양수당 지급 이외에 최저생계비를 보장할 수 있는 소득보장제도의 마련, 소득에 대한 불리함을 보충하기 위한 각종 세제상의 혜택 등을 장애의 유형과 등급에 맞게 차등화 내실화시켜야 한다. 질병이나 사고 등 후천적인 요인이 전체 장애 발생Cause 의 90%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교통사고와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홍보 교육을 강화하고, 장애인의 잔존기능향상을 위한 치료와 재활을 도모할 수 있도록 재활의료체계가 강화되어야 한다.
셋째,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소득보장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특히 장애인 중에서도 자립능력이 낮고 절대적 보호가 필요한 중증 장애인과 이중의 사회적 장벽으로 여성 장애인에 대한 差別이 더 크다는 점을 직시하여 이들에 대한복지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개발하여야 한다.
넷째, 장애유형별 장애정도에 따라 개별화된 직업재활 program 체계를 구축하여 장애인이 자기능력을 최대한 개발하여 적성에 알맞은 직업을 갖고 사회적, 경제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고용environment(환경) 을 조성하여야 한다.
둘째, 장애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홍보 및 교육정책과 장애인의 잔존능력을 최대한 향상시킬 수 있는 의료서비스 정책을 강화하여야 한다. 장애로 인하여 소득기회의 상실과 소득중단이 된 사람에 대상으로하여는 다른 어떤 사회적 개입보다 소득보장은 일차적 우선순위를 가질 수밖에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