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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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30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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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저작물은 창작물이다.
셋째,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하여야 한다.
저작자란 저작물을 창작한 자이다(저작권법 제2조 2). 누가 진정한 저작자인가 대하여 분쟁이 생긴 경우에 제3자가 이를 용이하게 판단하기 힘들고 제3자가 이를 입증하기가 힘들다. 저작재산권에는 복제권(저작권법 제16조) , 공연권(저작권법 제17조). 방송권(저작권법 제18조), 전시권(저작권법 제19조), 배포…(drop)
레포트/예체능
저작물은 회화·서예·도안 조각 공예 응용미술용품 그 밖의 미술저작물이다(저작권법 제4조 제1항 4). 저작물은
순서
다.
창작물이란 타인의 저작물에 직접 의거한 것이 아니라 저자 스스로의 능력과 노력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헌법 제22조), 예술의 자유는 객관화될 수 있는 주관적 미적 감각세계를 창조적 이고 개성적으로 추구하고 표현할 수 있는 자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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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저작물과 저작자저작물은 회화·서예·도안 조각 공예 응용미술용품 그 밖의 미술저작물이다(저작권법 제4조 제1항 4). 저작물은 첫... , 미술과 법예체능레포트 ,
1.1. 저작물과 저작자
1.1. 저작물과 저작자
저작물은 회화·서예·도안 조각 공예 응용미술용품 그 밖의 미술저작물이다(저작권법 제4조 제1항 4). 저작물은
첫째,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법은 저작자 추정규정을 두고 있다아 미술품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에 저작자로서의 성명 또는 그의 예명 ·아호 ·약칭 등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표시된 자는 저작자로 추정한다(저작권법 제8조 제1항 1)
1.1.1. 저작인격권
저작인격권이란 저작자가 자기의 저작물에 상대하여 갖는 인격적 이익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이다 . 저작인격권에는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이 있다아 저작인격권은 일신에 전속한다(저작권법 제14조).
공표권은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하는 권리이며 (저작권법 제11조), 성명표시권은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에 있어서 그의 실명 또는 이명(異名)(예명)을 표시할 수 있는 저작자의 권리이다(저작권법 제12조). 동일성유지권은 저작권자가 저작물의 내용. 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는 권리이다(저작권법 제13조)
1.1.2. 저작재산권
1.1.2.1. 저작재산권의 종류
저작자는 각종의 저작재산권을 갖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