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경정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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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30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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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서 론 2
2.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 5
1. 예산 과정 5
2. 추가경정예산 제도 7
3. 추가경정예산의 history적 추이 8
3. 추가경정예산의 재원 分析 13
1. 추가경정예산의 재원 13
2. 세계잉여금의 발생 14
3. 세계잉여금의 예상 가능성 20
4. 추가경정예산의 성격 分析 25
1. 전년도 세계잉여금과 추가경정예산 규모와의 관계 25
2. 금년도 세계잉여금과 추가경정예산 규모와의 관계 28
5. 정책적 함의와 conclusion(결론) 33
참고 문헌 36
1. 서 론
최근 예산 제도의 정비가 주요한 정책 Task 로 논의되고 있다 특히, 기금과 특별회계의 정비에 관한 논의가 주종을 이루는 데 이는 재정이 신축성을 위해 설치한 기금과 특별회계제도가 재정 운영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우려 때문일것이다 예컨대 기금은 예산외로 운영되기 때문에 국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재정에 신축성을 부여하는 advantage(장점) 이 있다 하지만 이 매력 때문에 기금 규모의 과다한 팽창을 초래하여 1984년에 재정 규모의 55.1%이던 기금의…(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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