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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법정영화 감상문[Rules of Eng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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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08 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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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나의 형법적 지식으로 판단해본다면, 기대불가능성이라는 요소로 책임이 조각된다고 볼 수 있을 듯하다.
다…(생략(省略))

다. 우선, 「영화에서 피고인인 칠드런 대령이 시위진압규칙, 교전수칙을 어긴 것과 관련해, 과연 전시상황과 같이 급박한 상황에서는 그러한 규칙위반이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인지...」라는 점이다. 물론 영화에서는 정치적인 influence(영향)에 관한 내용, 군대라는 특수한 상황, 피고인과 피고인을 변호하는 그의 절친한 친구인 변호사와의 우정 등 여러 소재들이 복잡하게 얽혀서 이야기가 전개된다
그러나 내가 이 영화를 보고 나름대로 선정한 논점(?)은 다음의 두 가지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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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감상서평

설명
법정영화 感想文(감상문) :『Rules of Engagement』을 보고

이 영화는 題目(제목)에서 말해주듯이 주인공이 시위진압규칙, 교전수칙을 어기고 많은 사람을 살해한 것이 과연 정당화될 수 있는지에 관한 법정공방을 그린 영화이다. 그러나 분명 교전수칙이 어떻게 규정되어있는지에 대해 신중히 생각할 만큼 여유롭지 않을 것이라는 건 확실히 짐작할 수 있다 물론 영화에서는 피고인이 베테랑 중의 베테랑이라는 점에서 당연히 그러한 수칙이 몸에 베여있어야 한다는 주장은 수긍이 가지만 어찌됐든 그렇게 여유롭지만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영화상에서 그 무죄는 어떠한 법적 근거로 도출된 것이기 보다는 단순히 “전쟁이라는”, 그리고 “전쟁을 겪어본 사람이라면”이라는 두리 뭉실한 감정에 호소해서 배심원들로부터 이끌어낸 conclusion 이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랬을 것이라고 수긍이 가는 한 그에 대해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불합리한 일일 것이다. 물론 이 영화에서는 군사재판이고 군인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있지만 군인도 어찌됐건 인간이니까 말이다.
전쟁을 직접 겪지는 않아서 인지 생사가 오가는 급박한 상황이 과연 어떠한 상황인지 막상 와 닿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과연 생사가 오가는 그러한 급박한 상황에서는 수칙을 어겨도 되는 것일까? 영화에서는 그 항목에 대상으로하여는 무죄를 선고하고 있다 (물론 직무유기에 대상으로하여는 유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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