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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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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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기업은 상법전에서 쓰이는 용어가 아니고 경제학 특히 경영경제학에서 발생한 것을 상법의 대상을 說明(설명) 하기 위하여 법률분야에 도입한 것이다. 상법전에서는 그 규율대상인 기업을 영업이라는 용어로서 표현하고 있다
상법은 영업이라는 concept(개념)을 理論(이론)상 상법의 유일한 중심으로 하고 있지는 않지만, 상인과 상행위의 두 concept(개념)을 결합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거래에서는 특정한 상인보다도 영업이 전면에 나타나고, 인적 설비와 물적 설비의 통일체로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기업과 영업의 용어는 연혁적으로 동일한 의의를 갖는 것은 아니며, 기업은 그 물적 조직을 중심으로 비교적 대규모의 사업을 의미라고, 이에 반해 영업은 영업자를 중심으로 비교적 소규모의 사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는 것 같으나, 상법학상으로는 대체로 같은 뜻의 용어로 보는 것이 보통이다.《 영업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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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
설명
제1장 영업
제1절 서설 分析(분석)
1. 기업과 영업
기업은 일정한 계획에 따라 인적 · 물적 여러 설비를 통하여 영리활동을 실현하는 경제적 조직체이다.
2. 영업은 단순한 물건이나 권리의 집합체가 아니라 그보다 더 큰 경제적 가치가 있으므로 한번 성립한 영업이 영업목적이나 영업주의 변경에 의하여 해체된다면 사회적으로 실업의 사태를 유…(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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