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정권의 언론회유와 통제 정책
페이지 정보
작성일 22-09-27 21:05
본문
Download : 전두환 정권의 언론회유와 통제 정책.hwp
둘째, 언론사 통폐합 자체가 언론 독과점체제를 조성함으로써 언론사들에 막대한 경영상의 이익을 보장하는 것이었다. 1987년 ‘6?29선언’까지 政府는 단 한 건의 일간 신문 신규발행도 허가하지 않고, 서울에서는 전국을 시장으로 하는 6개 종합일간지가 과점체제를 이루었고 지방에서는 1도1사의 독점체제를 유지시켜 줌으로써 언론기업의 엄청난 신장을 도와줌으로써 경쟁없는 상태에서 경제성장에 따라 자연히 증대되는 광고 수익을 분할하여 수익을 크게 올리게끔 보장해 주었다. 이 정책이 언론육성을 위한 시설재나 신문용지나 인쇄잉크 등에 대한 조세의 감면이 아니라 언론인의 근로소득세에 대한 감면조치라는 것은 바로 언론인을 회유하기 위한 ‘당근’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으며, 조세 평등주의의 원칙자체에 위배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언론인에 대한 갑근세 감면은 ‘6?29선언’이후 언론인들 자신들의 거부에 의해 철폐 되었다.
Download : 전두환 정권의 언론회유와 통제 정책.hwp( 36 )
설명
전두환,정권,언론회유와,통제,정책,인문사회,레포트
전두환 정권의 언론회유와 통제 정책
레포트/인문사회
전두환 정권의 언론회유와 통제 정책
1. 들어가며
비판적 언론인의 해직과 언론사 통폐합을 통한 언론구조의 개편, 그리고 언기법의 제정 등으로 언론을 장악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제5공화국 政府는 그같은 제도적 보장의 토대 위에서 ‘당근과 채찍’이라 할 양면성을 지닌 통제방식을 적절히 구사하여 언론의 실제를 통제해 왔다. 이같…(skip)
순서
전두환 정권의 언론회유와 통제 정책
전두환 정권의 언론회유와 통제 정책 , 전두환 정권의 언론회유와 통제 정책인문사회레포트 , 전두환 정권 언론회유와 통제 정책
다.
2. 경제적 회유
경제적 회유 정책으로 첫째, 언론사와 언론인에 대한 조세상의 특혜를 베풀어 주는 정책을 들 수 있다아 政府는 81년말 관세법의 부칙 개정을 통해 20%의 관세를 82년 1년간에 한해 4%로 대폭 감면해 주는 조치를 취해 줌으로써 이 기간 중 전국 12개 신문사가 30여 대의 윤전기를 도입하는데 막대한 감세혜택을 받게끔 했으며, 제5공화국 전 기간에 걸쳐 언론인들의 갑근세를 감면해 주었던 조치 등이 그러한 事例(사례)라 하겠다. 그에따라 81년부터 87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예컨대 서울의 4대 일간신문의 경우 매출액이 연mean or average(평균) 약 19%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 것이다.
